담배 한 갑 1만원 시대, 금연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촉구하는 담배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

되어 온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최근 금연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담뱃값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방위적인 담배 통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금연 정책과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한국 담뱃값, 여전히 낮은 수준 지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궐련 한 갑의 가격은 약 4,500원 수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대한금연학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담뱃값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담배 규제 및 금연 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담뱃값을 올리는 것을 넘어, 그 수익을 금연을 돕고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가격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기에, 우리 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뱃값 인상 외에도 강력히 제안된 7가지 금연 정책

금연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외에도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7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담뱃값을 올리는 것을 넘어, 담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다각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 광고 및 진열 규제 강화: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 광고물과 진열 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점포조차 광고 금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확대: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더욱 줄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담뱃갑의 디자인을 획일화하고 브랜드 로고 등을 금지하여, 담배가 주는 시각적 매력을 없애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정책입니다.
• 담배·니코틴 제품 관리법 제정: 현재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의 실효성 확보: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경고나 관련 법규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연 지원 예산 확대: 금연 클리닉, 금연 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대를 강조합니다.

연구진은 "담배와의 싸움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좌우할 것이므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담뱃값 현황

기사에 따르면, 호주는 궐련 한 갑이 약 4만 5천 원, 프랑스는 약 2만 원, 미국은 평균 1만 1천 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담뱃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약 4,500원대의 담뱃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

담배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번 금연 전문가들의 제안은 단순히 담뱃값을 올리는 것을 넘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금연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기대해 봅니다.